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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노동' 사회복지사, 언제까지 천사표?

작성자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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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노동' 사회복지사, 언제까지 천사표?

사회복지 중요성 늘지만, 열악한 처우에 지쳐가는 사회복지사…"현실적 정책 절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방윤영 기자 |입력 : 2017.09.07 05:55
'하루 12시간 노동' 사회복지사, 언제까지 천사표?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에도 '복지'가 주요 키워드로 꼽히지만 관련 종사자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다. 하루 12시간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시간외수당은 받기 어렵다.

(☞본지 9월6일 보도 사회복지사 체험해보니, 2시간 만에 허리가… 참고)

제18회 '사회복지의 날'(9월7일)을 맞는 사회복지사들은 만감이 교차한다. 복지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기념행사까지 매년 챙기는데 반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은 단순히 좋은 일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입을 모은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윤희 사회복지사(42)는 "장애에 따른 특성을 잘 알아야 돌보는 일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천사, 착한 봉사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라고 불러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기준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증(누적) 취득자는 86만여명이다. 매년 7만명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9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꿈을 접고 그만두거나 다른 분야로 이직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복지사들은 전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이직을 원하는 사회복지사의 35%가량이 다른 분야로 이동을 원한다고 답했다.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부족'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는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와 적정 근로시간 보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매년 내놓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시설·지역별 임금체계 격차도 심각하다. 전반적으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연봉 통계를 보면 전체 직업군 평균이 3932만원인데 반해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은 2531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연감에 나온 지난해 사회복지사(이용시설 소속) 연봉도 2806만원에 그친다. 그나마 평균 근무시간이 많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3332만원이다.

과도한 근로시간도 문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긴 노동시간을 합법으로 인정받는 분야다. 시간외수당을 받기도 어렵고 주 70시간 근무는 다반사다. 최근 사회복지사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국회 입법청원운동도 준비 중이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되면 일자리가 8만개 정도 늘어난다고 추정한다"면서 "2000억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걸림돌이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면활동인 복지서비스 질은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결되는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회복지 특성을 잘 읽고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올해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등급별로 인센티브(성과급)를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장은 "문제가 있는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두고 시설끼리 경쟁하라는 식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은 연대의식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서로 협력하는 문화인데 잘못된 제도로 경쟁의식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성 센터장은 "인센티브 예산액을 기본 보조금으로 바꿔 모든 센터에 나눠 지원하는 방향이 사회복지 가치를 이해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진달래 aza@mt.co.kr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등록일 2017-09-07 오전 9:39:19